법령 동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4.06 선고 2022가합204177 판결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2021년
2019년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11.14 선고 2018가합25131 판결
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
5. 부산지방법원 2019.10.24 선고 2018가합46878 판결
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동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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